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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자문 보고서 발간…"대중 의견 수렴할 것"

TOKENPOST| 01.13| 22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다룬 자문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결제·투자 부분에서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서의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활용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분야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있는지도 다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업계 및 관계자 의견을 3월 21일까지 수렴하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자문 내용과 함께 규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신기술이 가진 이점을 살려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및 안정성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라면서 "암호화폐 발전에 따른 단계적이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규제 감독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 측면에서 안전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고 봤다.

존 글렌 재무부 경제장관은 "분산원장기술이 자본 시장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시장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활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광범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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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에 특히 중점을 뒀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화폐 등 실물자산과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를 말한다.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디엠(전 리브라)를 공개한 이래 전 세계 정부 및 규제기관이 관련 규제·감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속하고 저렴한 결제 방안을 제공해 물품대 지급, 자금 보관 등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재무부가 내놓은 두 번째 암호화폐 규제 자문 보고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 첫 암호화폐 규제 자문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해 10월까지 논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판촉 감독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금융 규제·감독기관인 재정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재정청은 지난 2019년 암호화폐 분류 및 감독 여부를 명확히 한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는 일반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증권(ETN)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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